CMR 금지 뒤 출하 6개월, 판매 12개월입니다

무슨 신호인가요?

유럽의회가 2026년 10월 22일 본회의에서 화학물질 분야 간소화 법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77, 반대 59, 기권 41로 보도됐습니다. 이 법안은 CLP 규정(EC No 1272/2008),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비료 규정(EU 2019/1009)을 함께 고치는 패키지로 '옴니버스 VI'로 불리며, 의회 입법 절차 번호는 2025/0531(COD) 입니다.

화장품 쪽에서 바뀌는 핵심은 금지 성분 목록이 아니라 금지된 뒤의 시간표입니다. 한 성분이 CMR 1A·1B 로 분류되면 화장품 사용이 원칙적으로 막히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뒤 제품을 언제까지 출하할 수 있고 언제까지 매장에서 팔 수 있는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일괄 18개월이었고, 새 법안은 상황을 네 갈래로 나눕니다.

면제(derogation)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기본값입니다. 이 경우 제조사는 6개월 안에 해당 제품의 시장 출시를 멈추고, 기존 재고는 12개월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새 CMR 분류가 효력을 갖는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가 안전성 우려로 거부되면 출하 중단 3개월·매장 정리 9개월로 더 짧아지고, 안전하다고 보더라도 적절한 대체물질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면 2년간 판매를 이어가고 3년에 걸쳐 매장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방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짧아졌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애초에 출하 중단 12개월·매장 정리 24개월을 제안했는데, 의회·이사회 협상을 거친 최종 문안은 기본값을 6개월·12개월로 줄였습니다. 의회 조사국(EPRS) 10월 본회의 자료도 협상이 '금지된 뒤 이들 물질이 시장에 출시되고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적었습니다. 구강용 CMR 물질에 대한 제한은 유지됐고, 경구·흡입 노출을 근거로 한 면제 조항은 최종 문안에서 빠졌습니다. 소비자단체 BEUC 는 이번 결과가 유해 성분이 든 제품을 더 오래 매장에 남긴다며 비판했습니다.

읽는 범위를 정해 두겠습니다. 숫자가 단계마다 달라졌던 사안입니다. 의회의 1차 독회 문안(2026년 4월 29일, 찬성 540·반대 60·기권 45)에는 기본값이 출하 6개월·유통 15개월로, 대체물질이 있는 경우가 24개월·48개월로 적혀 있었고 최신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를 상시 보유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협상 타결 문안은 7월 14일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고, 10월 22일 본회의 가결까지 왔습니다. 위에 적은 6·12·3·9·24·36개월은 가결된 최종 문안을 전한 업계 매체 보도 기준이며, 확정 문구는 이사회의 공식 채택과 EU 관보 게재 뒤에 확인해야 합니다. 발효는 관보 게재 20일 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기본 유예가 18개월에서 1년으로 짧아졌고, 면제 신청 창이 3개월'이라는 구조까지만 개발 판단의 근거로 쓰고, 개월 수 자체는 관보 확인 전 잠정치로 봅니다.

1. 가장 짧은 쪽이 기본값입니다

이번 개정의 설계를 보면 가장 짧은 유예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 붙습니다. 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6개월·12개월이고, 면제를 신청해 거부당하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대체물질 사유 거부 시 2년·3년). 신청 자체가 시간을 버는 장치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적 품목을 가진 브랜드에게 이 개정이 만드는 질문은 '우리 제품에 금지 성분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 질문은 분류가 확정된 다음에야 답이 나옵니다. 먼저 정해 둘 것은 '분류 소식을 누가, 어떤 경로로 며칠 안에 알게 되는가'입니다. 3개월 신청 창은 분류가 효력을 갖는 시점부터 세는 것으로 보도됐으므로, 소식을 두 달 뒤에 들으면 선택지가 한 달치만 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소식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원료사입니다. 자사 원료에 분류 논의가 걸리면 원료사는 대체품 안내를 준비합니다. 다만 그 안내가 한국 고객에게 닿는 시점은 계약 관계와 담당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분류 변경 시 지체 없이 통지'를 구매 조건에 한 줄 넣는 것이, 규제 모니터링 체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유통 쪽에도 같은 통지 경로가 필요합니다. 재고 판매 기한은 매장에 있는 물량에 걸리는 조건이므로, 현지 유통사가 날짜를 모르면 기한이 지난 물량이 선반에 남습니다. 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가 되고, 보통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원료 구매 조건에 '분류 변경 시 지체 없이 통지'가 적혀 있는지
• 분류 효력 발생일을 누가 확인해 사내에 알리는지 담당이 정해져 있는지
• 3개월 면제 신청 창을 쓸지 말지 판단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
• 현지 유통사에 판매 기한을 통지하는 절차가 계약에 있는지

2. 출하 기한과 판매 기한은 다른 쪽에 걸립니다

6개월과 12개월은 같은 일의 두 단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주체에 걸리는 두 날짜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도된 문구는 앞쪽을 '시장 출시(placing on the market) 중단', 뒤쪽을 '기존 재고 판매'로 구분합니다. 앞쪽은 제조사·수입자가 새로 물량을 밀어 넣는 행위를, 뒤쪽은 이미 들어간 물량이 소비자에게 닿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한국에서 선적하는 구조에서는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조는 한국에서 하고, EU 역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와 수입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하 중단 기한이 걸리는 지점은 한국 공장의 생산 완료일이 아니라 역내 시장에 들어가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선적 기간과 통관 기간이 그 사이에 들어가므로, 생산 일정은 기한보다 그만큼 앞에서 끊어야 합니다.

반대로 뒤쪽 기한은 재고 수량 문제로 바뀝니다. 12개월 안에 팔릴 양을 넘겨 보낸 물량은 기한이 지나면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기한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류 논의가 걸린 성분이 든 품목은, 금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역내 재고를 평소보다 얇게 가져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판단은 규제 대응이 아니라 재고 계획입니다.

숫자로 적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품목별로 월 평균 판매량과 현재 역내 재고를 나눠 '몇 개월분인가'를 적어 두면, 분류 소식이 왔을 때 12개월 안에 소진되는 품목과 남는 품목이 바로 갈립니다. 남는 품목만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출하 중단 기한의 기준 시점을 생산일이 아니라 역내 출시일로 계산했는지
• 선적·통관 기간을 생산 마감일에서 빼 두었는지
• 품목별 역내 재고를 '몇 개월분'으로 환산해 적어 두었는지
• 분류 논의가 걸린 성분이 든 품목의 재고를 따로 표시해 두었는지

3. 처방 교체 기간이 12개월보다 길면 숫자가 역전됩니다

기본 유예가 1년이라는 것은, 1년 안에 대체 처방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 품목의 유럽 판매가 끊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분 하나를 바꾸는 일은 성분표 한 줄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대체 원료를 정하고, 사용감과 색·향 변화를 확인하고, 안정성 시험을 다시 돌리고, 용기와의 적합성을 보고, 표시를 고치고, 역내 등록 정보를 갱신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줄이기 어려운 것이 안정성 시험입니다. 가속 시험으로 기간을 단축해도 실온 장기 시험 자료를 함께 요구받는 경우가 있고, 그 기간은 설계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 소식을 듣고 시작하면 1년 안에 끝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처방이 단순한 세정 제품과, 유화 안정성이 민감한 고기능 크림은 같은 1년을 다르게 씁니다.

역전을 피하는 방법은 교체를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 경로를 미리 적어 두는 것입니다. 주요 성분마다 '이 성분을 쓸 수 없게 되면 무엇으로 바꾸고, 그때 다시 해야 하는 시험이 무엇인가'를 한 줄씩 적어 두면, 소식이 왔을 때 판단에 쓰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적어 두는 비용은 문장 몇 줄이고, 적어 두지 않은 비용은 1년입니다.

대체 경로가 없는 성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분이 제품의 핵심 기능이나 사용감을 만들고 있다면, 교체는 사실상 제품을 다시 만드는 일이 됩니다. 이런 품목은 미리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교체 가능 품목은 일정 문제이고, 교체 불가 품목은 시장 철수 또는 리뉴얼 결정 문제여서 의사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 주요 성분마다 대체 후보와 재시험 항목을 한 줄씩 적어 두었는지
• 품목별 처방 교체 소요 기간을 개월로 추정해 두었는지
• 안정성 시험 기간이 12개월 안에 들어가는지 품목별로 확인했는지
• 교체 가능 품목과 사실상 재개발이 필요한 품목을 나눠 두었는지

4. 면제 신청은 자료를 가진 쪽이 합니다

3개월 안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신청할 자료가 준비돼 있다는 전제에서만 선택지가 됩니다. 면제 심사는 과학적 안전성 평가를 거치는 절차이고, 그 평가에 쓰이는 자료는 해당 성분의 독성 자료와 노출량 계산입니다. 완제품 브랜드가 3개월 안에 새로 만들 수 있는 종류의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신청을 하는 쪽은 그 성분으로 사업을 하는 원료사나 업계 협회입니다. 앞서 10월에 공개된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향료 성분 의견들도 업계가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즉 브랜드가 할 일은 신청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료사가 신청할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형태를 바꾸면 회신이 빨라집니다. '이 성분 괜찮습니까'가 아니라 '이 성분에 분류 논의가 걸렸을 때 귀사가 면제 신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다면 권장 대체 원료는 무엇입니까'로 묻는 쪽이 답을 받기 쉽습니다. 앞쪽 질문에는 '현재 규정상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답이 돌아오고, 그 답은 일정 계산에 쓸 수 없습니다.

답을 받아 두면 품목을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료사가 면제 신청을 준비하는 성분, 대체 원료가 안내된 성분, 둘 다 없는 성분입니다. 마지막 묶음이 가장 먼저 처방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 주요 원료사에 면제 신청 계획과 권장 대체 원료를 함께 물었는지
• '현재 사용 가능'이라는 답을 일정 근거로 쓰지 않았는지
• 성분을 면제 신청 예정·대체 안내·둘 다 없음으로 나눠 두었는지
• 둘 다 없는 성분이 든 품목을 우선 검토 목록에 올렸는지

5. 금지 목록 확인과 분류 확인은 다른 작업입니다

이번 개정은 금지 성분이 늘어난 사건이 아니라 금지 이후의 절차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규정의 금지·제한 성분 부속서만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점검 방식으로는 이 변화가 잡히지 않습니다. 부속서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바뀐 것은 부속서가 바뀐 뒤에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출발점은 화장품 제도 밖입니다. CLP 규정에 따른 CMR 분류는 화장품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류가 확정되면 화장품 사용 금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보는 처방에서 확인 지점은 두 군데가 됩니다. 화장품 부속서 개정과, 분류 논의의 진행 상황입니다. 뒤쪽이 앞쪽보다 먼저 움직이고, 이번 개정은 그 사이 간격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점검표를 늘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확인 주기를 다르게 두면 충분합니다. 부속서는 개정이 있을 때만 확인하면 되지만, 분류 논의는 주요 성분에 한해 물어보는 항목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요 성분의 범위는 '이 성분을 빼면 제품이 달라지는 것'으로 좁히면 보통 품목당 몇 개로 줄어듭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절차가 쓰일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10월에만 EU 쪽에서 향료 성분 두 건의 안전성 의견이 공개됐고, 둘 다 CMR 분류 논의에서 시작된 검토였습니다. 이번에 정리된 6·12개월은 그때마다 적용될 시간표입니다.

• 부속서 확인과 분류 논의 확인을 서로 다른 점검 항목으로 나눴는지
• '이 성분을 빼면 제품이 달라지는' 주요 성분 목록을 품목별로 좁혀 두었는지
• 유럽 판매 품목과 그 주요 성분을 한 표에 모아 두었는지
• 분류 논의 확인을 정기 항목으로 만들어 담당을 정했는지

제품 기획서에 먼저 적을 질문

'유럽 수출 예정'이라고 적는 대신 한 줄을 더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처방의 주요 성분이 내일 금지된다면, 대체 처방으로 넘어가는 데 몇 개월이 걸리는가'입니다. 기본 유예가 1년으로 짧아졌으므로, 이 숫자가 12개월을 넘는 품목은 지금 알아 둬야 하는 품목입니다.

두 번째로 적을 것은 재고의 개월 수입니다. 품목별 역내 재고를 월 판매량으로 나눠 '몇 개월분'으로 적어 두십시오. 출하 중단 6개월과 판매 12개월은 서로 다른 주체에 걸리는 날짜이고, 이 환산값이 있으면 소식이 왔을 때 추가 조치가 필요한 품목만 바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원료사에 보낼 문장입니다. '이 성분 사용 가능합니까'가 아니라 '분류 논의가 걸렸을 때 면제 신청 계획이 있습니까, 없다면 권장 대체 원료는 무엇입니까'로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앞쪽 질문은 오늘의 상태를 알려 주고, 뒤쪽 질문은 1년 뒤의 일정을 알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