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네일 규제, 금지가 아니라 신고 의무입니다

무슨 신호인가요?

캘리포니아 독성물질관리국(DTSC)은 안전소비자제품(Safer Consumer Products, SCP) 규정에 따라 TPhP를 250ppm 초과 함유한 네일 제품을 우선순위 제품 목록에 올리는 규정을 확정했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대상은 네일 코팅제와 네일·큐티클 트리트먼트입니다. DTSC는 미국 내 제조사뿐 아니라 해외 제조사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해당 제품을 만들면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성격을 먼저 봐야 합니다. DTSC는 우선순위 제품 지정이 캘리포니아에서 그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FAQ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정은 제조사에게 우려 화학물질의 더 안전한 대체안을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DTSC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를 시작시키는 장치입니다. 제조사는 대체안 검토 대신 해당 제품을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빼거나, 그 물질을 제거·대체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는 두 개입니다. DTSC 제품 페이지는 각 제조사가 2026년 11월 30일까지 우선순위 제품 신고서(Priority Product Notification, PPN)를 제출해야 하고, 그 신고서에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자사 네일 제품 가운데 TPhP가 250ppm을 넘는 제품을 모두 적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낸 뒤에는 2027년 3월 30일까지 화학물질·제품·제품화학물질 대체 신고, 예비 대체안 분석 보고서(Preliminary Alternatives Analysis Report), 또는 그에 준하는 보고 방식 가운데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TPhP가 네일 제품에 들어가는 이유는 기능입니다. DTSC 배경 문서는 TPhP를 DBP(디부틸프탈레이트)의 흔히 쓰이는 대체 물질로 설명합니다. 규제를 피해 바꿔 넣은 물질이 다음 규제의 대상이 된 구조입니다. 규모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DTSC 제품·화학물질 프로파일에 따르면 전성분이 보고된 네일 제품 13,108개 가운데 TPhP를 함유한 것으로 보고된 제품은 1,154개, 약 9%였고, 최근 몇 년 사이 새로 나오는 TPhP 함유 제품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건강 근거로는 간 변화, 혈중 갑상선 호르몬 수치, 대사, 행동에 대한 영향이 제시됐습니다.

읽는 범위를 정해 두겠습니다. 이 글의 날짜·기준치·의무는 DTSC 공식 페이지와 규정 예고 문서에서 확인한 것이고, WebFetch 가 막혀 DTSC 도메인으로 범위를 좁힌 검색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9%라는 비율은 캘리포니아 제품 보고 자료 집계여서 미국 전체 시장 점유율이 아니고, 기업이 신고한 전성분 기준이라 실제 사용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입자에게 의무가 넘어가는 절차를 다루는 DTSC 개정안('Clarifying Compliance Options for Importers')은 검색 결과에서 채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아래 4번 섹션의 설명은 그 개정안이 아니라 DTSC가 소매업자용으로 낸 안내 자료에 적힌 내용만 따릅니다.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최종 규정 문구는 CalSAFER 와 DTSC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금지가 아니라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해외 규제를 볼 때 보통 찾는 것은 '쓸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금지 목록에 올랐으면 처방을 바꾸고, 아니면 넘어갑니다. 이번 규정은 그 두 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분은 계속 쓸 수 있고, 대신 그 성분을 쓴다는 사실을 기한 안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는 처방 담당자의 책상에서 멈추기 쉽습니다. 처방을 고칠 일이 없으니 전달되지 않고, 수출 담당자에게는 '금지 아님'으로 요약되어 넘어갑니다. 문제는 의무의 주체가 브랜드가 아니라 제조사라는 점입니다. DTSC 규정 예고 문서는 신고·보고 의무의 주된 책임이 제조사에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일 제품을 만들어 미국 브랜드에 납품하는 구조라면, 서류를 낼 주체가 바다 건너에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 구조에서 '제조사'가 누구인지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브랜드사가 자사명으로 판매하지만 생산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 누가 신고 주체인지는 계약과 실제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추정으로 하면 안 되고, DTSC 규정 문구와 현지 자문을 통해 확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확정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자사가 만든 네일 품목 가운데 캘리포니아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 캘리포니아로 들어가는 네일 품목을 목록으로 뽑았는지
• 각 품목에서 신고 주체가 자사인지 거래처인지 계약으로 확인했는지
• '금지 아님'으로 요약해 수출 담당자에게 넘기지 않았는지
• 11월 30일을 사내 일정표에 날짜로 적어 두었는지

2. 250ppm은 의도적으로 넣지 않은 값도 걸립니다

기준치 250ppm 은 전체 중량의 0.025% 입니다. 가소제로 의도해서 넣는다면 보통 이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들어가므로, 처방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쪽입니다. DTSC 는 250ppm 을 고른 이유를,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TPhP 를 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나 오염물질로서 비교적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즉 기준선 자체가 의도적 배합과 오염 양쪽을 함께 보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숫자는 면책선이기도 합니다. DTSC 는 TPhP 를 250ppm 미만으로 함유한 네일 코팅제와 네일 트리트먼트의 제조사는 아무 조치도 할 필요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250ppm 은 대체안 분석 기준치(Alternatives Analysis Threshold)이고, 그 아래면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규제에 대한 첫 작업은 처방 변경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이 선의 어느 쪽에 있는가'를 답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답을 만드는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처방에 TPhP 를 의도적으로 넣었다면 배합비로 바로 답이 나옵니다. 넣지 않았다면 원료에 섞여 들어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이는 공급사 자료나 분석 시험으로만 확인됩니다. 둘의 소요 시간이 다르므로, 11월 30일에서 거꾸로 세면 어느 쪽을 먼저 돌려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분석을 돌릴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치가 낮을수록 시험 방법과 검출 한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250ppm 근처 값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결과를 받고 나서 다시 몇 주가 지나갑니다.

• 네일 품목별로 TPhP 의도적 배합 여부를 배합비에서 먼저 확인했는지
• 넣지 않은 품목에 대해 원료 공급사 확인 또는 분석 시험 경로를 잡았는지
• 시험 방법과 검출 한계를 의뢰 전에 정했는지
• 250ppm 근처 결과가 나왔을 때의 처리 방침을 미리 적어 두었는지

3. 11월 30일과 3월 30일은 성격이 다른 날짜입니다

두 날짜를 같은 종류의 마감으로 보면 일정이 어긋납니다. 11월 30일까지 내는 신고서(PPN)는 '해당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서류입니다. DTSC 제품 페이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자사 네일 제품 가운데 TPhP 가 250ppm 을 넘는 품목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품목을 식별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처방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2027년 3월 30일까지 내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택지가 여럿입니다. 화학물질·제품·제품화학물질을 대체했다는 신고를 내거나, 예비 대체안 분석 보고서를 내거나, 그에 준하는 보고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대체안 분석은 서류 작업이 아니라 기술 작업에 가깝고, 대체를 선택한다면 그 기간 안에 처방 변경과 검증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정할 것은 제출 서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TPhP 를 유지하고 대체안 분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처방에서 빼고 대체 신고로 갈 것인가. 네일 코팅제에서 가소제는 피막의 유연성과 밀착에 관여하므로, 빼는 쪽을 고르면 건조 시간, 벗겨짐, 광택, 밀착 같은 항목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품목 수와 생산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수량이 작을수록 판단이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나가는 네일 품목이 한두 개라면 그 품목만 대체하거나 그 주에서 빼는 선택이 가능하고, 품목이 여럿이면 공통 처방 기반을 한 번에 손보는 편이 총 작업량이 적습니다.

• 11월 30일 서류(품목 식별)와 3월 30일 서류(대체 또는 분석)를 구분해 일정에 적었는지
• TPhP 유지와 제거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품목별로 정했는지
• 제거를 택할 때 다시 평가할 물성 항목(건조·밀착·광택·내구)을 적었는지
• 캘리포니아 물량만 분리할지 전체 처방을 바꿀지 비교했는지

4. 신고하지 않으면 발주가 먼저 멈춥니다

이 제도가 실질적인 힘을 갖는 지점은 벌칙이 아니라 공급망입니다. DTSC 가 소매업자용으로 낸 안내 자료는 의무가 순서대로 내려간다고 설명합니다. 제조사가 지키지 않으면 수입자에게 의무가 넘어가고, 제조사와 수입자가 모두 지키지 않으면 그 제품이 '미준수 목록(Failure to Comply List)'에 올라간 뒤 소매업자와 조립업자에게 의무가 넘어갑니다.

소매업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DTSC 는 소매업자가 대체안 분석 요건을 직접 충족하기보다, 미준수 제품의 발주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DTSC 에 통지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확보한 재고는 계속 팔 수 있지만, 새 발주가 끊깁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이 구조를 읽으면 위험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규제 당국에서 통지가 오기 전에, 미국 쪽 거래처에서 먼저 질문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품목 PPN 냈습니까'라는 한 줄입니다. 그때 답을 준비해 두지 못하면 품목이 교체 대상으로 올라가고, 교체된 자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전에 거래처에 먼저 상황을 공유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직 분석 중이라도 '해당 품목을 확인 중이고 언제까지 결론을 준다'는 메시지는 침묵보다 훨씬 낫습니다. 규제 대응의 많은 부분은 결과보다 응답 속도로 평가받습니다.

• 미국 거래처가 PPN 제출 여부를 물어올 때의 답변을 준비했는지
• 제조사·수입자 가운데 누가 신고하는지 거래처와 합의했는지
• 미준수 목록에 오를 경우의 발주 중단 위험을 품목별로 셌는지
• 결론 전이라도 진행 상황을 공유할 시점을 정했는지

5. 같은 캘리포니아인데 AB 496과는 논리가 반대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화장품 규제를 두 갈래로 돌리고 있고, 두 갈래의 작동 방식이 반대입니다. 혼동하면 엉뚱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금지입니다. AB 496(Toxic-Free Cosmetics Act 개정)은 2023년 10월 8일 서명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의도적으로 첨가된 26종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의 제조·공급·판매를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화장품에는 네일 폴리시도 포함됩니다. 이쪽에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불순물, 제조, 보관, 포장재 이행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들어간 미량은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다른 한쪽, 이번 SCP 우선순위 제품 지정은 금지가 아닙니다. 대신 250ppm 이라는 숫자를 두고, 그 위면 의도적이든 오염이든 신고와 검토 의무가 생깁니다. 금지하는 쪽은 '의도적 첨가'만 보고 미량을 면제하는데, 금지하지 않는 쪽은 미량을 숫자로 잡습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확인 방법을 가릅니다. 금지 목록은 전성분표 대조로 끝납니다. 기준치 제도는 전성분표로 끝나지 않고 실제 농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성분을 안 씁니다'가 한쪽에서는 충분한 답이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 답이 아닙니다.

미국 수출을 준비한다면 주(州) 단위 제도를 연방 제도와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제품이 연방 규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한 주의 제도에서 서류 의무를 지는 일이 이번처럼 생깁니다.

• 금지 목록 대응과 기준치 대응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은지
• AB 496 의 26종 목록과 자사 네일 처방을 대조했는지
• 연방 규정과 주 단위 제도를 수출 체크리스트에서 구분해 두었는지
• '사용하지 않음'이 답이 되는 제도와 안 되는 제도를 나눠 적었는지

제품 기획서에 먼저 적을 질문

'미국 수출용'이라고 적는 대신 주 이름을 함께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네일 품목이 무엇인가'를 한 줄로 적으면 이번 규정에서 확인할 범위가 바로 좁혀집니다. 네일 코팅제와 네일·큐티클 트리트먼트가 아니면 이번 지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적을 것은 품목 목록 옆의 숫자 한 칸입니다. 각 품목의 TPhP 농도를 250ppm 기준으로 '초과·미만·미확인' 셋 가운데 하나로 적어 보십시오. 미확인이 남아 있는 칸이 11월 30일까지 처리할 목록입니다.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칸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방향 한 줄입니다. 초과로 확인된 품목마다 '유지하고 대체안 분석으로 간다'와 '처방에서 빼고 대체 신고로 간다' 가운데 하나를 적고, 뺄 경우 다시 평가할 물성 항목을 같은 칸에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2027년 3월 30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 한 줄을 언제 적느냐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