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K-브랜드 시행, 상표는 수출보다 먼저입니다

무슨 신호인가요?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보도자료 목록에는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이 2026년 10월 7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공개 모집으로 받고 있어 모집공고 2차가 9월 14일, 3차가 9월 30일에 게시됐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이 정부 인증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의 핵심 장치는 표장 자체가 아니라 그 표장의 상표권입니다. 코리아타임스 보도에서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정부가 인증한 표장을 유럽·중국·ASEAN 등 70개국 이상에 상표로 등록하겠다고 설명했고, 그렇게 등록해 두면 인증 제품의 위조품이 적발될 때 해당 국가 정부에 형사 수사, 행정 단속,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스뉴스도 10월부터 정부 인증 표장이 70여 개 국가·시장에 등록된다고 전했습니다.

수출 지원과 권리 보호를 묶는 창구도 생겼습니다. 코리아타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합동 협의회를 만들어 첫 회의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4개국에서 운영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22곳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 지식재산센터 10곳을 함께 쓰는 방식이고, 지식재산처 안내에는 해외 지식재산(IP) 센터가 중국·동남아 등 8개국 10개소에 설치돼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백종헌 의원실이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가 차단된 위조 화장품은 37,5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270건보다 130.8% 늘었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스뉴스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AI 모니터링으로 2025년에 위조 뷰티 제품 36,000여 건, 2026년 상반기에 20,000건이 삭제됐고, 공식 협력 플랫폼이 6곳에서 틱톡숍·테무·토코페디아가 더해져 9곳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읽는 범위를 정해 두겠습니다. 37,544건과 16,270건은 한 의원실이 받은 제출 자료를 인용한 수치이고, 글로벌코스메틱스뉴스가 전한 36,000여 건·20,000건은 '삭제된 게시물' 집계여서 기간과 집계 기준이 달라 한 줄로 더하거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등록 대상 국가 수도 보도에 따라 '70개국 이상'과 '73개국'으로 조금 다르게 전해졌습니다. 차단 건수가 늘어난 것이 위조품이 늘어난 결과인지 모니터링 범위가 넓어진 결과인지도 이 숫자만으로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는 아직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단계여서, 인증 표장이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 제품이 위조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쓰는 대응 수단이 국내 단속에서 '수출국에 등록된 상표권'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1. 위조품 대응은 유통 단계가 아니라 출원 단계에서 갈립니다

이번 제도가 70여 개국 상표 등록을 앞세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표는 나라마다 따로 효력을 갖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도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보호받고자 하는 그 나라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가 있다고 해서 베트남이나 폴란드에서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의 형태가 '모방 제품'보다 '권리 선점'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코리아타임스는 해외 브로커가 한국 브랜드의 이름을 자기 상표로 미리 등록해, 그 브랜드를 실제로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나중에 그 시장에서 등록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짚었고, 중국에서 5년간 8,400건이 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우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이 그 시장에서 팔 수 없게 됩니다.

개발 쪽으로 번역하면 순서 문제가 됩니다. 제품명과 라인명은 처방보다 먼저 정해지고, 단상자 인쇄와 라벨 데이터가 확정되는 시점에 이미 이름이 외부에 노출됩니다. 그 사이에 출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름을 되돌리는 비용이 인쇄 비용보다 커집니다.

• 수출 계획서의 국가 목록과 상표 출원 국가 목록이 같은지
• 제품명·라인명이 외부에 노출되기 전에 출원을 넣었는지
• 상표가 선점돼 있을 때 쓸 두 번째 이름을 준비해 두었는지
• 이름이 바뀌면 다시 찍어야 하는 인쇄물이 무엇인지

2. 국내 출원 6개월이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는 국내에 출원한 뒤 6개월 안에 해외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6개월은 제품 개발 일정과 겹칩니다. 처방 확정, 안정성 시험, 용기 금형과 단상자 승인, 첫 생산까지의 기간이 보통 이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정표에 들어갈 질문이 하나 늘어납니다. 국내 출원을 언제 넣고, 그 6개월 안에 어느 나라를 넣을지입니다. 출원 국가 수는 비용에 바로 연결되므로 '전부'라고 적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첫 출시 시장과 두 번째 시장을 순서로 적어 두면, 6개월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나라와 그 뒤로 미룰 수 있는 나라가 나뉩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매출 전망보다 위험의 크기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선점 사례가 많이 보고된 시장, 유통 경로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시장, 역내 재수출이 흔한 시장은 뒤로 미룰 때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가 하나이고 물량이 작은 시장은 뒤로 미룰 여지가 있습니다.

• 국내 출원일을 개발 일정표에 날짜로 적어 두었는지
• 6개월 안에 넣을 나라와 뒤로 미룰 나라를 나눴는지
• 출원 국가 수에 따른 비용을 수량 계획과 같이 놓고 봤는지
• 선점 사례가 많이 보고된 시장을 뒤로 미루지 않았는지

3. 정부 인증은 대응 창구를 늘려 주지만 권리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의 효과는 '정부가 인증한 표장'이라는 성격에서 나옵니다. 위조품이 적발될 때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주체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라는 점에서 요청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다만 그 요청의 대상은 인증 표장을 무단으로 쓴 행위입니다.

브랜드의 이름, 제품명, 로고, 용기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각 기업이 그 나라에서 따로 확보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인증 표장 하나로 브랜드 이름까지 보호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제도 참여와 자사 상표 출원은 서로 대체하지 않고 둘 다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질문을 둘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는 '우리 제품에 이 표장을 붙일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표장을 믿고 우리 상표 출원을 미룰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아닙니다.

• 인증 표장과 자사 상표를 각각 어디까지 쓸지 구분했는지
• 표장이 들어갈 자리를 단상자·라벨 도안에 미리 비워 두었는지
• 인증 참여를 상표 출원의 대체물로 적어 두지는 않았는지
• 표장 사용 조건과 표시 규격을 확인했는지

4. 모방 난이도는 처방과 용기 사양에서 결정됩니다

위조품이 가장 쉽게 복제하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색과 글자, 단상자 구조는 사진 한 장으로도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제가 어려운 것은 생산 설비나 공정이 따라와야 하는 요소입니다. 제품을 기획할 때 어느 쪽에 차별점을 둘지는 디자인 취향이 아니라 보호 전략의 일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는 제형입니다. 특정한 질감이나 상전이, 발색 거동처럼 배합과 공정 조건이 맞아야 재현되는 특성은 복제 비용이 큽니다. 둘째는 용기입니다. 전용 금형, 특수 토출 구조, 정량 디스펜서는 소량으로 베끼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인쇄·후가공입니다.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최소 생산 수량과 단가를 함께 올리므로 수량 계획과 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선도 있습니다. 모방을 어렵게 하려고 공정을 복잡하게 만들면 그만큼 생산 변동과 불량 위험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복제가 어려운 사양이라는 것이 품질이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양은 '이 제품의 핵심 가치와 같은 방향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한 뒤에 넣는 편이 좋습니다.

• 차별점이 겉모습에만 있는지, 제형·공정에도 있는지
• 전용 금형이나 특수 토출 구조를 쓸지 수량과 같이 계산했는지
• 복제 난이도를 높이는 사양이 불량률을 올리지는 않는지
• 로트 번호와 생산 이력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5. 플랫폼 9곳 체계에서 필요한 것은 증빙 묶음입니다

협력 플랫폼이 6곳에서 9곳으로 늘고 AI 모니터링으로 차단 건수가 쌓인다는 것은, 신고가 들어갔을 때 처리할 체계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쓰려면 신고하는 쪽에서 '정품이 무엇인지'를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은 대개 세 묶음입니다. 권리 묶음은 해당 국가의 상표 등록 번호와 권리자 정보입니다. 제품 묶음은 정품의 사진, 용기·단상자 도안, 표시 사항, 로트 표기 방식, 정식 유통 경로 목록입니다. 차이 묶음은 위조품과 정품을 구분하는 지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세 묶음이 한곳에 모여 있지 않으면 신고마다 자료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 자료의 원본은 대부분 개발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용기 도면, 라벨 데이터, 표시 사항 확정본, 로트 부여 규칙은 출시 준비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는 문서입니다. 출시 직후에 이것들을 한 폴더로 묶어 두는 일과, 피해가 생긴 뒤에 흩어진 파일을 모으는 일은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 국가별 상표 등록 번호를 한 표로 정리해 두었는지
• 정품 사진과 라벨 확정본을 출시 직후에 보관했는지
• 로트 부여 규칙으로 생산 시점을 되짚을 수 있는지
• 정식 유통 경로 목록이 최신으로 유지되는지

제품 기획서에 먼저 적을 질문

'수출용 라인'이라고 적는 대신 나라 이름과 날짜를 함께 넣어 한 문장으로 좁혀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출원 뒤 6개월 안에 A·B·C 3개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첫 출시는 A에서 하는 라인'처럼 적으면 출원 비용과 출시 일정이 그 문장에서 바로 따라 나옵니다.

두 번째로 적을 것은 두 칸짜리 표입니다. 왼쪽에 진입할 나라, 오른쪽에 그 나라의 상표 출원 여부와 출원일을 적어 보십시오. 오른쪽이 비어 있는 나라는 아직 계획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 표가 있으면 시장을 하나 더 늘릴 때 늘어나는 비용이 숫자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사양 한 줄입니다. 이 제품에서 복제가 어려운 지점을 제형·용기·인쇄 가운데 어디에 둘지 한 줄로 정하고, 그 선택이 최소 생산 수량과 단가를 얼마나 올리는지 같은 칸에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보호 장치를 나중에 덧붙이면 용기와 수량이 이미 확정돼 선택지가 좁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