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지원 대상이 원료·용기·수출까지 넓어집니다

무슨 신호인가요?

국회는 8월 20일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가결했고, 이 법은 9월 15일 공포됐습니다. 화장품산업을 연구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별도 법률이 생긴 것입니다.

법에 담긴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고, 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화장품산업 클러스터와 해외시장 진출·전문인력 지원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기존에는 완제품 제조사와 판매업자가 중심이었지만, 이제 연구개발과 원료·용기 제조, 유통, 수출까지 산업 전반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뷰티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K-뷰티 글로벌 No.1 도약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는 인프라·생태계, 수출지원, 규제지원·지식재산권 보호 세 개의 실무 분과로 나뉘어 있고, 연내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8년부터는 차세대 화장품 기술을 겨냥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됩니다.

다만 지금 확정된 것이 무엇인지는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포된 것은 법률이고, 법률은 대체로 근거를 만드는 문서입니다.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기준이 무엇인지, 우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예산이 얼마나 붙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내 발표를 예고한 전략과 이후의 시행 문서를 봐야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받게 되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산업의 어느 범위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다시 그렸는가'까지입니다.

1. 지원 대상의 정의가 바뀌면 신청 자격도 바뀝니다

지원 사업 공고를 훑다가 '우리는 해당 없음'으로 넘긴 경험은 대부분의 화장품 관련 회사에 있습니다. 특히 원료를 만드는 곳, 용기와 부자재를 다루는 곳, 유통과 수출 대행을 하는 곳은 화장품 관련 지원의 바깥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화장품 지원이라고 하면 완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은 그 경계를 다시 그었습니다. 연구개발, 원료·용기 제조, 유통, 수출이 모두 산업의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장 무엇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앞으로 만들어질 사업 공고들이 이 범위를 바탕으로 설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 둘 일은 우리 회사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문장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실제로 하는 일이 다른 회사가 많고, 그 차이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시간을 쓰게 됩니다. 브랜드사인지 제조사인지, 원료를 다루는지 부자재를 다루는지, 수출을 직접 하는지 대행을 통하는지를 한 장으로 적어 두면 공고가 나왔을 때 판단이 빨라집니다.

• 우리 회사가 완제품·원료·용기·유통·수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 실제 업무 범위와 등록된 업종이 일치하는지
•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지출을 숫자로 말할 수 있는지
• 수출 실적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

2. '혁신형' 인증은 서류를 미리 쌓아 둔 쪽이 유리합니다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은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준의 세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 축이 무엇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입니다.

이런 종류의 인증에서 갈리는 지점은 대개 역량 자체가 아니라 증명입니다. 실제로 처방을 개선해 왔고 해외 바이어와 거래해 왔더라도, 그 사실이 회계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신청 시점에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활동을 하면서 기록을 남겨 온 회사는 서류 작업이 며칠로 끝납니다.

그러니 기준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로 분류할 수 있는 지출이 어떤 항목에 흩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사나 연구소와 함께 한 개발 이력을 한 곳에 모아 두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정리는 다른 지원사업과 투자 검토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3. 5년 계획은 예산의 리듬을 알려 줍니다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계획이 주기를 갖는다는 것은 지원 사업도 주기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신규 사업이 몰리고, 주기의 끝으로 갈수록 기존 사업의 연장에 가까워지는 흐름은 다른 산업의 육성 계획에서도 반복돼 온 모양입니다.

여기에 2028년부터 차세대 화장품 기술을 겨냥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시점이 미리 나와 있다는 것은 그 사이의 2년이 준비 기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입장에서 이 리듬이 실무에 닿는 지점은 개발 일정입니다. 자체 부담으로 진행할 개발과 지원사업에 얹어 볼 개발을 구분해 두면, 공고가 나왔을 때 급하게 과제를 만들어 내는 대신 이미 정리된 항목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만든 과제는 대개 회사가 원래 하려던 일과 어긋납니다.

4. 청년 기업들이 꼽은 어려움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8일 뷰티플레이 명동점에서 'K-뷰티 글로벌 No.1 도약을 위한 청년 화장품 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법 공포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였고, 라라클라라·메이크코스·미메틱스·버라이즈·스타스테크·아몬드앤코·에이이에이씨바이오·엔지틴·체리엑스엑스·컬러풀 솔루션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업들이 내놓은 정책 과제는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사업화 연계, 상표·특허 등 기술 보호 강화, 최신 융합 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국내외 판로 및 수출 지원 확대, 수출 전문교육 개설이었습니다.

목록을 다시 보면 기술을 만들어 내는 일보다 만든 것을 지키고 파는 일에 관한 항목이 더 많습니다. 상표와 특허, 판로와 수출, 그리고 교육입니다. 작은 회사가 겪는 병목이 어디인지를 회사들이 직접 말한 셈인데, 이 목록은 그대로 자기 점검표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섯 항목 가운데 몇 개에 해당하는지 세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 단계에서 멈춰 있지는 않은지
• 브랜드명과 핵심 기술의 권리 확보가 되어 있는지
• 국내와 해외의 판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막혀 있는지
• 수출 실무를 아는 사람이 회사 안에 있는지

5. 세계 2위라는 위치가 기획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K-뷰티가 수출에서 세계 2위에 올랐다는 인식이 있고, 정부는 1위 도약을 목표로 연내 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전체의 위치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숫자가 개별 브랜드의 조건을 바꿔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반대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잘 알려질수록 같은 시장에 들어가는 한국 브랜드의 수도 늘고, 바이어가 비교하는 대상도 늘어납니다. 국가 단위의 순위와 개별 제품의 경쟁 강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과 전략을 읽을 때 유용한 질문은 '우리도 수출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받아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지원은 하지 않던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용도보다, 하고 있던 일의 속도를 올리는 용도로 쓸 때 낭비가 적습니다.

제품 기획서에 먼저 적을 질문

'정부 지원사업을 알아본다'로 시작하지 말고, '우리 회사가 산업의 어느 칸에 속하고, 그 칸에서 증명할 수 있는 실적이 무엇인가'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붙이시길 권합니다. 오늘 연구개발 지출과 수출 실적을 각각 한 장으로 정리하라고 하면, 며칠이 걸리겠습니까.